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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론화委,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논란 일축

기사승인 2019.07.22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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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조사, 과학적 방법으로 선정…참여단 비율 변화 주지 않을 것”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어석홍)가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반대 측의 ‘여론왜곡 가능성’ 지적에 대해 시민참여단 비율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 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들은 1차 표본조사의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적용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 규칙을 버리고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시민의 뜻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데 매진해 왔다”며 “그 결과 중 하나가 공정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공론화 기법 중에서 대표성과 숙의성을 갖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기초해 진행하고자 한다”며 “공론조사가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따라 성, 연령, 지역, 의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비율을 반영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성을 가진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제에 대한 성향, 지역,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이라는 매우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을 적용한 표본조사를 통해 그 비율을 그대로 시민참여단에 투영한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공론조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 BRT 공론화 방식처럼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이야 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진정한 시민의 뜻을 확인한다는 공론화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반대 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이 비공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공론화 과정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반대 측 인사들은 1차 표본(2750명)의 찬성·반대·유보 비율 적용이 여론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병용기자 moon@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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