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한 해를 보내면서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경남지역 이슈가 됐던 기사를 추려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 수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54)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21일 징역 2년형 원심을 확정한 뒤 5일 만이다.
7월 26일, 김 전 지사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경남지사 관사를 떠나 30분께 뒤인 12시 50분께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에 도착했다.
가족 및 측근들과 개인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김 전 지사는 차에서 내린 뒤 잠깐 정문밖으로 나와 도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그동안 험한 길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다”면서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에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2년이 확정돼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2. 마산 로봇랜드 1100억대 1심 소송 패소
12년째 진행 중인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시행자인 행정 측과 민간사업자간 1000억원대 소송으로 또 다시 파행 위기를 맞았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사업을 위한 펜션 터 1필지를 제때 받지 못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손실을 봤다며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와 창원시 등에 민간사업자에게 11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면서 재판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의회와 시의회 등에서는 패소의 원인 규명 및 2단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는 질타가 잇따랐다.
3.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
8월 24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제5차 국가·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0년 1월 일괄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1년 7개월 만이었고, ‘한려대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남해군민의 23년 염원이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장충남 군수는 “위대한 남해군민들이 성취해낸 또 하나의 혁명적인 쾌거”라며 “남해군을 인구 10만의 전원형 생태관광도시로 도약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시너지 효과를 적극 홍보하며, 경남과 전남의 초광역 협력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왔다. 특히, 올해 초 4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하며 남해군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전달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사업은 총사업비 6824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 예정이다.
4. 30년 만에 창원시 의창·성산구 행정구역 개편
옛 창원시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이 30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개편됐다.
창원시는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을 주민 생활 여건에 맞게 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창원 성산구 반송동은 의창구 행정구역 안에 있으면서 의창구 명곡동과 팔룡동, 봉림동, 용지동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성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창구 속에 고립된 형태로 자리 잡았었다. 의창구 용지동도 반송동과 비슷한 모습으로 기형적 구조였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을 정하면서 그대로 적용해 왔다.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가 행정구역 설정에 반영되면서 개선요구가 잇따랐고, 결국 창원시가 나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시의회가 가결하면서 30년 만에 행정구역이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의창구 퇴촌동과 대원동, 두대동, 삼동동, 덕정동, 용지동, 용호동, 신월동, 반송동 등 법정동 9곳이 성산구로 편입됐다.
5.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창원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권한 일부를 획득해 서비스 개선 등 버스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관내 9개 시내 버스 모두가 참여했다. 시는 버스업체에 있던 노선조정권을 직접 행사하고, 업체는 운행 및 노무관리에만 집중해 각 분야에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힘쓴다.
노선 운영도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해 업체의 책임감을 높였으며, 신설 노선 노선입찰제 시행과 버스업체 조사·감독 권한 강화, 운수사업자 부정행위 2회·중대위반 1회 시 준공영제 제외, 운전기사 삼진아웃제(1년 3회) 등 투명성·공공성·효율성·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후 조사 결과 시민들은 난폭운전이 대폭 줄었다고 평가했고, 이용객도 대거 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6. 경남자치경찰 출범
경남의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남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김현태 위원장과 한규학 경남태권도협회장, 김주열 변호사, 윤창수 전 총경, 고규정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진혁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등 모두 6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위원회 발족에 앞서 위원장이 당시 도지사의 선거 후원회장으로 활동한 문제, 위원들이 특정 성별과 직군에 편중된 문제 등 부적절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1호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과 함께 마을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치경찰관에 대한 인사나 지휘 권한 제한과 예산 부족 등의 한계는 과제로 남아있다.
7. ‘서부경남 공공병원’ 진주시 정촌면에 들어선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지난 2월 최종 선정됐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그간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돼 왔으며, 도민과의 사회적 합의로 선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가 1순위로 결정한 것을 경남도가 받아들여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3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쪼개기 조직개편안 지역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난 3월 신도시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조직을 해체수준의 개편안을 거론하고 지난 6월 발표된 혁신 방안에는 조직쪼개기 개편안을 내놓자 LH본사가 있는 진주지역을 비롯 도내 전역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LH 혁신방안은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합병되기 이전의 형태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을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분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 LH 쪼개기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택공급정책 지연 등 모두에세 실익이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차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 정문에서 LH 조직개편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LH개편안은 지난 8월에도 확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차기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9. 경남, 이건희 컬렉션 기증관 유치 실패 ‘허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2만3000여 점 미술 소장품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 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전국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경남에서도 의령과 창원, 진주 등이 저마다 인연을 강조하며 유치전에 나섰다.
하지만 기증관 부지가 서울 송현동으로 결정되면서 경남의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경남 지자체는 의령군, 의령은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고향으로 기업과 뿌리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의령이 최적의 입지라고 호소했다.
마산해양신도시라는 건립 부지마저 계획해 둔 창원시는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절실하게 뛰어들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전국 균형발전을 밝히면서 비수도권의 유치 경쟁까지 불러왔던 정부가 결국 부지를 서울로 결정하면서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지난 15일 창원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산해양신도시에 이건희 기증관 분관 건립을 약속했다.
10. 합천댐 수상태양광 본격 가동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지난 11월 24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 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를 위해 합천을 방문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 41㎽는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약 4만3000여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아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