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집행위)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납득할만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오는 7일 항소장 제출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진행 상황을 거창군의회에 보고했다. 1심 판결 이후 두 번째 보고다.
이날 보고에서 거창군은 ‘집행위와의 협상이 진행됐는데, 11억원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만약 항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공탁금 등 수 억 원이 지출돼야 하는 만큼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최영호 거창군 부군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군민의 입장은 ‘금전 지급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미 판결은 난 상황”이라며 “항소를 하면 내년 3월이나 재판이 시작되는데,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회복하기는 힘들고, 지금 상태에서 내년 연극제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수 행정복지국장도 “재판부가 계약서를 토대로 판결을 한 것으로, 우리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면서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거창군의 보고에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군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도 의원들의 보완 지시는 쏙 빼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 의원들과 군민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들어보고 도와달라 터놓고 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도 “계약서 상 항소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8억원에 합의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같은 적극성을 보였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며 “정상화 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재화 군의원은 “몇 번 지적했을 때 노력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내놓나?”라며 “군민과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노력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진정성 있게 열정 갖고 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의원들은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정환 군의원은 “대군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신재화 군의원도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다 아쉽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이재운 군의원도 “군수님이 직접 사과문을 통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에 최영호 부군수는 “이왕 잘못 끼워진 단추인데,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군수님도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하실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과 연극제집행위원회 사이에 상표권 분쟁으로 그동안 2년간 연극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상표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군이 연극제집행위측에 17억355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내년에 거창국제연극제가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