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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비는 골프장 순수익으로”

기사승인 2020.11.16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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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원가 빠르면 100일, 늦어도 1년이면 뽑고도 남아
법원판례는 전동카트도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어

   
▲ 골프장 카트 모습.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후 우리나라 골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골프장 카트비 문제를 두고 대다수 골퍼들은 “대략 1년만 지나면 카트비 원가를 뽑고도 남는다”고 지적하며 “골프장은 골퍼들의 편의와 라운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카트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골퍼들이 필드에서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평지에서도 모두 강제로 카트를 타야한다.

 골퍼들은 “5인승 골프카트는 세계에서 제일비싼 렌트카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하루 두팀씩만 태워도 대략 1000만원 정도 카트비 원가는 빠르면 100일, 늦어도 1년이면 뽑고도 남는다”고 전했다.

 골퍼 A씨는 “1인당 2만2500원~2만5000원 받는 카트 사용료는 그대로 골프장 순수익”이라며 “배터리만 제 때 교체해주면 카트수명은 최소 5년이상이다. 이는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보다 마일리지 당 비용이 훠씬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18개(회원제 32개소, 대중제 36개소)골프장에서 카트비를 9만원 이상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트 한대당 가격 국산 800만원 수입산 1200만원 정도 수명 5~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통 회원제는 하루 평균 성수기 기준은 80팀, 퍼블릭은 3부까지 약 90팀이 필드를 돈다. 이를 돈으로 따져본다면 하루 카트비 9만원X80팀=720만원, 퍼블릭은 카트비 9만원X90팀=81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카트 100대 수입산을 한번에 구매한다면 12억원, 일년 365일 중 200일을 영업일수로 친다면 대중제 9만원X200일X 90팀=16억2000만원, 회원제 9만원X200일X80팀=14억400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서 카트유지비(엔진어, 소모품, 배터리 등)한대당 50만원~100만원이 소요된다해도 결론은 카트를 구입한 가격인 12억원 정도는 8개월이내 다시 벌어들인다. 결론은 8개월만 지나면 카트비는 순수 마진으로 남는다.

 A씨는 “골퍼들은 그린피는 엄청 신경을 쓰면서 막상 카트비는 8만원인지 9만원인지 신경을 쓰지않을 때가 많다”면서 “만일 골퍼들이 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루 80팀 정도가 40~50팀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런데도 “골프장은 골퍼들의 편의와 라운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카트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과연 전동카트를 도입한 것이 골퍼들의 편의만 봐주기 위함은 결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트비 인상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A씨는 “골프장 카트는 10km/h 속력이지만 문이 모두 개방돼 있고 안전벨트가 없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만일 카트에서 추락하면 지면에 신체가 직접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 척수손상, 팔꿈치 골절 등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 법원판례는 전동카트도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다.’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중 승객이 카트 밖 도로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822)은 교통사고에 해당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다.

 그렇지만, 골프장 카트는 등록된 차량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2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판례의 취지는 자배법에 따라 보상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카트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지만, 골프장 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골프장 측의 소유, 사용, 관리 되는 시설물, 영업 관리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모든 사건에 대해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 인정되는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된다.

 판례에서는 ▲설치물 별도의 하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오작동 여부, 과속 주행여부 ▲캐디의 부주의 등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조사해 객관적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된다.

 골프장·골퍼 책임 판례 ▲골퍼가 그늘집에 도착하기 전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전에 뛰어내리다 헛디뎌 넘어진 사고에 대해 골프장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8나7961구상금) ▲전날 과음으로 술을 덜 깬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카트를 탑승 중, 추락하며 뇌손상을 입은 사고에서 해당사고는 카트를 멈춘 이후 발생한 사고이며, 골퍼가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했을 뿐 아니라, 전동차에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며 골프장 측 과실을 10% 인정한 사례 ▲골퍼 지시에 의해 카트 시동을 킨 상태에서 골퍼의 실수로 운전석 쪽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사고에서 골프장의 책임은 40%로 인정한 사례.(2011가단235186)

 ▲골프장 카트를 타고 경사로를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거 미끄러져 상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통상 성인이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으며, 골퍼가 해당 골프장을 자주 방문해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했어야 하며, 해당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안정성에 미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사례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로 골퍼가 목 척수 손상돼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의 책임을 30% 인정해 2억원의 배상판결을 한 사례 ▲카트가 급하게 좌회전하며 카트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15552)사례 등이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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