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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린 법제처, 김해신공항 백지화?

기사승인 2020.11.15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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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절취 지자체와 협의해야” 법제처 유권해석에 차질 불가피
총리실 “자의적 해석”…검증위, 11월 말까지 재검증 발표 전망

   
▲ 김해공항.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협의’의 법률적 의미를 외면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유권해석 의뢰는 ‘지방항공청장이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 협의 대상인가’를 묻는 취지였고, 이달 5일 법제처 법령해설총괄과에 공식 접수(안건번호 20-0616)됐다.

 ‘관계 행정기관장(부산시장)과 산악·구릉 절취를 협의하지 않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법제처 해석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을 내세워 임의로 경운산, 임호산 등 주변 자연 장애물을 절취한 뒤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검증위가 ‘길을 터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국무총리실과 검증위는 국토부에 ‘기울었다’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균형발전과 공항안전을 살피지 못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는 관료 사회의 ‘안일한’ 공동체 문화가 발현된 셈이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신공항 예정지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결론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협의란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협의를 동의란 뜻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법률에서 협의와 동의는 다른 개념이다. 동의는 어떤 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협의의 경우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동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또 이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검증위가 다시 해석을 해야 한다. 결국 검증위의 결과 발표 이후 김해 신공항의 운명을 알 수 있다”며 “이달 안으로 검증위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가덕도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원이 편성됐음에도유권해석을 왜 맡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용역 예산일 뿐”이라며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인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추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국조실에서 파악한 것은 법제처에 해당 의뢰를 맡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요청기관을 ‘국무조정실’로 적시했는데 공개된 정보마저 부정한 셈이다. 

 법제처는 “반려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가 반대하는 가덕신공항 추진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검증위는 앞서 지난 12일 김수삼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실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재검증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상수기자 lss4848@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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