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활동 위축으로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8일 박금석 부군수 주재로 과소별 자체세입 확충 방안과 실행방법을 보고·모색하는 ‘자체 세입 발굴 및 확충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와 투자, 부동산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기준 지방세입 징수추계액이 377억원으로, 목표액 392억원 대비 1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군에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함께 ▲사실상 지목변경 ▲미등기 상속부동산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 등의 누락 가능성이 높은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입 누락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선제적 채권 확보 ▲합동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면서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30억원 가량의 세입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정동원길과 금오산 짚와이어, 레일바이크, 구재봉자연휴양림, 평사리공원 야영장, 한옥문화관 등의 지역 관광·휴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유치하면서 1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금석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소비와 지출이 많이 이뤄져야 경기도 회복하고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이다”면서 “소비를 장려하고 새로운 세원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