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된 사법부 장악과 기울어진 언론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태훈 변호사연합 상임대표 등의 내빈과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 의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공동주최하고, 보수 자정 정풍운동단체인 ‘보수의 새길ABC’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이용우 전 대법관이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 ‘제1세션 유린된 사법, 문제와 대책’은 이언주 국회의원, 이헌 한변공동대표 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배보윤 전 헌재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법 판사, ‘제2세션: 기울어진 언론, 문제와 대책’ 강효상 국회의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종호 보수의 새길 ABC 간사, 배승희 변호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친문무죄, 반문유죄’수사를 벌이고 있고, 친문좌파세력들이 장악한 방송은 24시간 문비어천가와 야당 공격으로 편성표를 채우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부강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사람이 먼저라 했던 이 정부는 모든 국민이‘사람’이 아니라, 문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만‘사람’대접 해주는 것 같다. 반면, 우파 유튜버 구속, 전직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별건구속 등 현정권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유린되고 있다”며 “사법정의 실현과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토론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란 결국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만을 앞세우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제한의 기본원리와 인권보호 및 법치의 상징인 검찰제도의 기본가치를 유린하고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한‘검찰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고 보수의 새길 abc 최종호 간사는 “대한민국 작금의 사법과 언론의 현실은 베네수엘라와 아주 유사하다”며 “균형잡힌 언론을 위해 권력과 금권에 굴복하지 않는 펜과 키보드가 되는 날까지 보수의 강력한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유린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감시·비판하고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및 단체와 연대해 거국적인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문 정권의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장래에 정리하기 위한 자료와 교훈으로 남기고, 비문명적인 반자유ㆍ반법치 유린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