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수문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위의 업무지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의 업무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각 해당부처에 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영남주민을 비롯해 4대강유역의 주민과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문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4대강자연성회복 국정과제 후퇴, 관련 업무 전담조직 기능 축소에 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며 아타까움을 표명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2월22일 4대강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에서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보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오는 12월에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보처리방안이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 보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다. 그런데 업무전담조직인 4대강조사평가단 축소를 검토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더욱이 낙동강은 그 어느 때보다 수문개방이 절실한 때다. 지난해 8월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시와 창원시는 120만셀까지 대량 발생한 유해남조류 때문에 정수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침전치, 모래여과지, 입상활성탄여과지 등 수돗물 전 정수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급기야 낙동강물 취수중단을 선언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낙동강에서 보로인한 유해남조류발생은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에 대한 보처리방안 평가발표라는 큰 사업추진을 앞두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조사평가단은 작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작년 11월 공식출범했다. 이제 겨우 6개월 된 조직으로 아직 구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담조직이 있음에도 낙동강의 보처리방안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공약보다 1년이나 늦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4대강자연성 회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듣기 위해 대통령과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