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기업체 및 민·관이 주도하는 산업·기술박람회를 직접 찾아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설명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행정 발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리플렛 3000부도 제작·배포한다.
리플렛 배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리플렛은 행정규제의 의미와 필요성, 2018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규제신고 및 처리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 중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 자체 과제는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의 업무처리 형태 등을 조사해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정비하고, 기능을 잃은 조례와 규칙 등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역할인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