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장악한 한국당, 결국 선거구 쪼갰다

경남도 재의 요구도 묵살…2인 선거구 64개 확정
비한국당, 선거구 난도질 규탄 “도민 투표로 심판”

  • 입력 2018.03.20 19:25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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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가 6·13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했다. 20일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해 달라는 경남도 재의 요구마저도 묵살하고 말았다. 


 이 결과 애초 선거구 획정위의 안인 2인선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의 획정안이 완전히 무시돼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결정됐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55명 도의원 중 43명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한 채 만장일치로 대다수 4인 선거구를 난도질한 선거구획정안이 재의결됐다.


 이를 두고 ‘민중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바른미래당’, ‘김지수·하선영 의원’ 등은 “올해 경남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또한 자유한국당 외 어떠한 정치권력의 진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선으로 마무리 된 것”이라고 분개하며 “선거법과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다수당의 횡포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마찬가지로(공직선거법 24조) 기초의원선거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50%정도 득표율로 90%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불합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돌아선 국민의 민심보다 두려웠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적폐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어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에 따라, 국민이 보내주신 힘으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지수 의원은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한 사항의 진행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선영의원은 “지방의회의 거대 야당에 제 밥그릇 챙기는 행위와 다양한 민의를 저버리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왜곡된 선거구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영국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조정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3~5인 중선거구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더불어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의회가 난도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남도가 재의 요구를 했지만 43명의 자한당 도의원들은 43명의 찬성으로 그들만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그들에게는 경남도민에 대한 존경도,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의 잔치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의회불참을 선언한 6인의 비 자유한국당의원들을 제외한 49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43명 모두가 기존 가결된 획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43:0이다. 이로써 이번 6·13지방선거는 경남에서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등 96개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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