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등으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시도교육청 16곳(인천, 경북교육청 불참)과 사상 최초의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근속 1년당 3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교섭이 지난 9월 21일이었을 만큼 집단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총파업의 책임은 사측의 불성실교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사측은 특정 교육청이 비정규직 처우를 더 많이 개선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일부 사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적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간부들 자리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등 여러 이유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지난 15일에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성실교섭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지난 촛불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모아졌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대적 요구”라며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산정 시간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인상을 무력화 한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조차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은 정부와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마련할 문제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는 여성이다. 비정규직으로, 여성으로, 이중삼중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은 이 시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간 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 일터와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사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촉구했다.